-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관련 -
양희산 교수(52세·전주대 사회과학부 금융보험학 전공)가 지난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 정책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한다.
이 법안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에게 적정 보상 및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교육 활동의 위축을 예방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국내 공적보험정책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법학자를 연구위원으로 구성 해 지난 7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위원을 보면 책임연구원에 양희산 교수(전주대/국제경영대학원장), 공동연구원에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양회영 대표(코리아손해사정합동사무소) 등이다.
연구원들은 학교 시설관리 기준의 엄격 적용, 예방교육 제도화, 학생 안전사고 시 적정한 보상금액, 보상기준 및 절차 규정으로 야기되는 교권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 의무 부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 등의 입법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책임연구원인 양교수는 1952년생으로 서울대(학사), 서울대(석사), 경희대(박사)를 나와 보험정책전문위원, 노스캐롤라이나 객원교수,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출제위원, 전주대 기획조정처장, EM연구개발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 전주대 국제경영대학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재 : 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