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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1920~30년대 세궁민 생활상태조사와 구조 없는 구제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91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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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0~30년대 전북지역 세궁민의 생활상태와 전북 도의 구제방안, 관련하여 파생한 사회문제를 검토하여 세궁민에 대한 도 당국의 관리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1920~30년대 전북지역의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궁민의 생활상태는 궁핍해져만 갔다. 이에 도 당국은 1920년대,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세궁민의 노동 정신을 함양하는 구제방안을 계획하였다. 이는 1930년대 토목사업을 대표로 하는 구제사업 실시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전북 도의 구제방안은 궁여지책이었을 뿐이었다. 첫째, 구제사업에 대한 관리 부재의 문제가 있었다. 구제사업은 대부분 토목공사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청부업자의 이익 취득과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부역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역은 도내 유력자나 관공리는 제외하고 세궁민에게만 강제되면서 부역 부담 과정에서 계층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 셋째, 도시에서 주거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 당국은 ‘세궁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하여 배제하는 데 급급했다. 넷째, 세궁민의 집단행동과 범죄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전북 도 구제방안의 외피는 ‘구조’와 ‘포섭’이었지만 현실은 ‘배제’, ‘무관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