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왕조 교체[易姓],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사회와 문명의 성격에 대한 논거로 수용, 인용되었다. 본고에서는 ① 농업사회에서 인민과 국가의 관계 설정, ② 그 설정의 구체적 구상인 맹자의 여민동지(與民同之) 사상 또는 정책을 중심으로 맹자의 사상이 지닌 역사성과의미를 살펴보았다. 전국시대는 국가들이 여럿 생겨 이곳저곳에 살고 있던 ‘국민 이전의 농민(農民)’들을지배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밖으로는 국가 간 경쟁이 난무했고, 국가 안에는 국가의강제력과 그에 대항하는 오랜 전통의 지역 마을(공동체) 사람들인 농민들 사이의 긴장이있었다. 맹자는 첫째,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였고, 둘째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 유지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았다. 󰡔맹자󰡕는 여민동지론을 통해서, 문화, 생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와인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그 기초는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유지, 그리고 그 노동에 기반을 둔 농민공동체의 안정성이었다. 동산[囿], 산림(山林), 습지[汚池] 같은 공유지는 농민에게 고기, 버섯, 나물, 땔감 등 생계 자원이자 나들이와놀이의 공간이었다. 전국시대에 그 공간은 국가에 의해 금지의 공간으로 변하였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관습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잃은 셈이었다. 맹자는 군주에 의해 강제 점거된 공유지를 함정이라고 불렀다. 맹자에게서 ‘처분 가능한 소유권’인 사유(국유) 재산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모델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공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모델의 아이디어로 주목할 가치가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