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1월 25일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발제 : 서정화(전주대 HK교수)

주제 : 함재봉의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주대 HK+연구단은 제26차 세미나로 함재봉의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탐색하였다. 발제는 서정화 교수가 맡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의 유교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하나는 우리 삶의 고질적 병폐며 따라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습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기에 필사적으로 존속시켜야만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분법만으로는 한국인의 일상 속에 파편화된 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논의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인이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유교는 유기성과 정합성을 상실한 파편화된 유교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전통 유교사상을 오늘날의 주류사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입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보다 우리 상황과 정세 잘 맞게 창조적으로 고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간의 역학관계를 논구하는 작업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유교자본주의의 필요성과 미래: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 또는 유교자본주의 모델과 자유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유교에서 국가의 역할은 인간다움이 발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인 안보와 치안 그리고 경계가 포함된다. 국가는 당연히 풍요로운 경제를 백성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강력한 복지국가를 동시에 부르짖는 모순도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 유교 국가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보다는 서구의 복지국가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윤리와 도덕의 담지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유교민주주의의 필요성과 미래: 아시아적 가치론과 유교민주주의론은 결코 복고적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가족과 국가 등 모든 제도를 도구화시키는 사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의 모습은 기본이 보장되는 데 그치는 사회가 아닌 도덕 공동체다. 윤리, 도덕, 인의예지 등의 말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면 그저 보다 ‘인간적’인 사회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유교사상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유교가 이미 우리의 가치관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을 담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