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이존걸교수

.

프로필

이존걸 교수 프로필

기본정보

  • 소속: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이메일: johngirl@jj.ac.kr
  • 홈페이지:
  • 연락처: 063-220-3122
  • 연구실: 평화관 204호

학력

  • 전주대학교 법학 형사법 박사(1997)

전주대학교 경력

  • 학생취업처장(2016.2.~2018.1)
  • 장애학생지원세터장(2016.2~1018.1)
  • 대학일자리센터장(2016.2~2018.1)
  • 법학전공 조교수(2007.3 ~ 2013.2.28)
  • 법학과 부교수(2013.3.1~현재)
  • 비교법학연구소 소장(2008.3 ~ 2010.2)
  • 비교법학연구소 소장(2012.3.1)
  • 법학전공 주임교수(2008.3 ~2010.2)
  •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2010.3 ~ 2012.2)
  •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2013.3.1)

교육 및 연구경력

  • 순천대학교 법학과 강사
  • 대진대학교 법학과 강사
  • 21세기 전북발전연구원 이사

외부 기타활동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2019.12~현재)
  • 전주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옴부즈만 및 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2009 ~ 2018.12)
  • 전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2008 ~ 2016)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조사팀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지도자문위원(2008 ~ 2016)
  • 한국중재원 중재인(2008 ~ 2010)
  • 전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 위원(2007 ~ 2010)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2007 ~ 2019.12)
  • 전라북도자체감사결과심의회위원(2012.3.2~2016)
  •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2010.10.6~2014)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2003 ~ 현재)
  • 한국법학회 부회장(1997 ~ 현재)
  • 한국교정학회 회원(1997 ~ 현재)
  • 한국형사법학회 회원(1994 ~ 현재)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원(1994 ~ 현재)
  • 전북법학교수회 회원(1995)

연구 관심분야

  • 형사법분야
  •  - 형법
  • - 형사소송법
  •  - 행형학(교정학)
  • - 범죄학
  •  - 형사정책

강의분야

  • 형법
  • 형사소송법
  • 행형학(교정학)
  • 형사법실무
  • 범죄학
  • 형사정책

저서 및 주요논문 외 기타

  • <주요논문 및 학회지>
  • 약식명령에 있어서 선고유예의 도입방안,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2019.8
  • 선고유예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9.6
  • 공소장변경의 신청과 요구, 법학연구 제57집, 2015.3.25
  • 소송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29집 제2호, 2014.12.31
  •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42집, 2014.9.30
  • 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2014.6.30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 원광법학 제30집 2호, 2014.6.30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에 관한 기준, 법학연구 제54집, 2014.6.25
  • 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 법학연구 제52집, 2013.12.25
  • 면소판결사유의 범위,『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1권 5호, 2011.5
  • 순창군 옥천인재숙 발전적 운영방안, 순창군옥천장학회, 2011.4
  • 면소판결의 사유에 관한 연구,『법학연구』41집, 2011.2
  •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형사책임,『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9권 9호, 2009.9(공저)
  • 면소판결의 본질,『원광법학』제25권 1호, 2009.3
  • 면소사유의 판단에 관한 연구,『법학연구』34집, 2009.5
  •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에 관한 연구,『법학연구』30집, 2008.5
  •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연구,『형사법연구』제19권 4호, 2007.12
  •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특별사유에 관한 연구,『법학연구』27집, 2007.8
  •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에 관한 소고,『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23집 1호, 2007.4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비교법학』7집, 2007.3
  • 재심이유의 일반론에 관한 고찰,『원광법학』23집 1호, 2007.6
  • 피의자구속에 관한 소고,『법학연구』21집, 2006.2
  • <연구프로젝트>
  • 순창군 옥천인재숙의 발전적 운영방안 연구, (재)순창군옥천장학회, 2011.2.21 ~ 2011.4.20
  • <저서>
  • 형법총론, 진계호/이존걸 공저, 대왕사
  • 형법각론, 진계호/이존걸 공저, 대왕사
  • 생활속 범죄와 법률, 이존걸,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