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이존걸교수

형법총론  수시고사(2) 예시문제

다음 문제 중 2문제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1. 법인의 범죄능력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

3. 인과관계

  *반드시 출제된 문제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시험시간은 차후에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