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소식

학과소식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전북 인구절벽 타개 방안 ’아동친화도시’ 조성 의견 제기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342 작성자: 사회복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북
전북지역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심화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인구절벽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자체에 대해 ‘아동들의 요구와 권리가 지역 정책·예산 수립에 반영돼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도시’임을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인증을 위해선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홍보·교육여건 △아동예산 분석·확보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 10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증과정 중 도시 전반의 아동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지자체들이 인증제도를 획득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증표를 지역 홍보에 활용하거나 예산·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와 완주군 등 4개 시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김제시 1곳이며 나머지 시군은 인증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계획이 없는 도내 지자체 9곳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놓였지만,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인프라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친화도시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인구절벽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아동친화도시 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유출 또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지역 내 아동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인구소멸 고위험군인 군단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도한다면 지속 가능한 인구감소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아동 정책이 확실히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군 단위로 확대된다면 인구증가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6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완주군의 경우 도시 인증 이후 아동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금은 아동 인구가 줄었지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직후에는 완주 전체인구의 16%가 아동이었을 정도로 인구가 늘었던 적이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완주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학습·교육 환경이 좋아져 실질적인 아동인구 증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