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판단한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13년 12월 현재)
대법원이 판단한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
(정기성 인정)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
(고정성 인정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
(최소한도만큼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
각종 수당
|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수당 등)
|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
(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 ×)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
(고정성 인정)
|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건강보험-가입요령-추천상품보험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구직촉진수당-신청방법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자진퇴사-실업급여-받을-수-있는-조건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영아수당-출산장려금-사실상-확정-자세히알아보자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암보험-종류-비교-2021년-추천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신청방법-자세히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방법-및-대상-확인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4월-정기예금-금리비교-체크전국은행-저축은행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네이버-공동인증서-발급-방법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카카오페이-인증서-발급-따라하기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아이크림-추천feat-아이크림-바르는법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공인중개사-시험준비-요점정리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인테리어-기본-벽지-바닥재-대하여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건강보험-가입요령-추천상품보험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구직촉진수당-신청방법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자진퇴사-실업급여-받을-수-있는-조건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영아수당-출산장려금-사실상-확정-자세히알아보자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암보험-종류-비교-2021년-추천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신청방법-자세히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신청-방법-및-대상-확인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4월-정기예금-금리비교-체크전국은행-저축은행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네이버-공동인증서-발급-방법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카카오페이-인증서-발급-따라하기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아이크림-추천feat-아이크림-바르는법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공인중개사-시험준비-요점정리
https://neox2love.tistory.com/entry/인테리어-기본-벽지-바닥재-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