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주권권력은 폭력이다는 테제 아래 필자는 이미 존재하는 주권권력의 폭력성과 위험성 그리고 만들어진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기기 위해 “II. 성왕군주의 환상: 만들어진 권력”에서 유교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적 괴리에 주목할 것이며, “III. 이데올로기적 가상의 실재화: 현군(?) 박정희”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국가 폭력이 어떤 이론적 가면을 쓰고 탄생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을 떠돌아다니는지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IV. “법학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위험한 주권권력”에서는 총통을 헌법 수호자로 지칭하는 슈미트의 주권개념이나, 유신헌법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헌법학자 한태연, 갈봉근이나, 9·11 이후 부시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설치된 관타나모의 ‘예외상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근대 국가법 이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목적으로 슈미트와 아감벤의 주권론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져 있는 인민의 가능한 도피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맺음말에 대신하여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위한 단상”의 얼개 정도를 그리고자 한다. 국가가 현존하는 한에서의 국가 그리고 “연속혁명”이 아닌 한 언젠가 탄생할 혁명 이후의 약속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주권권력의 폭력 기제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폭력의 절대적 공백상태를 상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