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사업안내01

Ⅱ.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09

Ⅲ. 선정평가 기준11

1. 사업목적

○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 개발 및 관광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공공 관광부문의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4.06.02(월) ~ 2015.06.01(월)  12개월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나.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 자유공모과제는 건당 최대 100백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접수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 미선정

다.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는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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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이 국가소유인 과제는 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주관연구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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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사업공고 하단의 ‘첨부4.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양식에 준수하여 작성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방문접수

※ 제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 (6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담당자 연락처 : 전민지 연구원(02- 2669- 8450)

나.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각 서류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파일 CD 1식 제출

○ 질의응답평가 시 제출서류(서면평가를 통과한 수행기관에 한하여 제출)

-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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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9일(월)~2014년 6월 17일(화) 17:00까지

-  신청 마감일 17시 이후 접수 불가

5. 수행기관 선정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평가점수 상위 3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질의응답평가 점수, 서면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

6.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협약 이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1차:70%, 2차:30%)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7. 수행관리

가. 연구개발비 관리

○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관리

○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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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물 제출

○ 전문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차실적계획서, 차년도 수행계획서(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1개월 전)

-  연구실적 보고서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라. 결과의 평가

○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중기과제는 매년 해당년도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  단계평가를 절대평가로 실시할 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상대평가로 실시할 시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이하 “불량”이라 함)는 지원중단, 강제탈락 및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중단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 안보상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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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계약)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안내서는 2014년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지정 및 자유공모)에 한하여 적용됨

11.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서비스 R&D 센터(tourism_rnd@kcti.re.kr)

-  전민지 연구원 (02) 2669- 8450

-  조백경 연구원 (02) 2669- 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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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광 서비스 R&D 지원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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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관광연구 분야 기술 분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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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평가절차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 선정

-  각 단계별 점수를 비율별로 누계하는 종합점수제 실시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평가점수 상위 3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질의응답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질의응답평가 점수, 서면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

2. 선정평가 기준

가.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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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응답평가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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