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 510호

2023년도 전라북도 도민 테마제안 공고문


전라북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민 전체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전라북도지사


1. 공모기간:2023. 3. 17.(금) ~ 5. 15.(월)(60일간)

2. 공모자격:도민, 전문가 등 누구나* 공동 제안 시 4명 이내 구성

3. 공모주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 활용방안

공모 주제

‣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 활용방안(답례품, 기금활용 방안 중 1개 선택)

-  (답례품) 관계인구 형성 등에 기여할 유무형서비스‧지역체류형 답례품 발굴

-  (기금활용)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①사회취약계층지원, ②청소년 육성보호, ③문화·예술·관광, ④보·의료,⑤주민복리(환경·안전 등), ⑥지역공동체 활성화, ⑦시민참여·자원봉사

4. 사업 발굴 시 고려사항

❍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 포함

❍ 전라북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

* 기금사업 분야를 고려한 사업 우선발굴(취약계층, 청소년, 주민복리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하는 사업

* 인구감소 및 지자체 소멸 위기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 전북도정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농생명 바이오 육성, 문화예술진흥, 교육 육성 등

❍ 도내 소비 진작 및 전북방문 유인을 통해 관계인구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사업

기부자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시행 후 기부자 도민에게 감동 주는 특색있는 사업

* 기부자의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고향발전 사업

❍ 답례품과 기금사업 연계로 선순환 효과가 높은 사업

* 예) 학교 공방 설치 지원 ➡ 청소년 공예품 제작 참여 ➡ 답례품 제공

【기금사업 발굴 제외 대상】

► 기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금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ex) 건물 신축, 도로·항만건설

►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ex) 기존 사업내용과 동일하나 사업명칭만 변경하여 신청하는 사업

〈그 밖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 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응모방법 

❍ 작성서식: 공모 제안서 1부(붙임 양식)

❍ 제출수량: A4용지 1∼2매 정도

❍ 제출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제안공모제안「2023년 전라북도 도민 테마제안」 선택‧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전북도청(정책기획관) 제안 담당자 앞

* 온라인,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

6. 심사 및 시상※ 심사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실무심사: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본심사 대상 제안 선정 

❍ 본 심 사: 제안자 발표심사 등을 통해 수상등급 결정*

*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안내, 발표(5분 이내)에 필요한 PPT 자료 및 기타 자료 준비

※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제안으로 중복 시상 시 시상금은 최고상 기준으로 지급

❍ 시상내역

구분

금상(인원)

은상(인원)

동상(인원)

6명

150만원(1명)

각 120만원(2명)

각 70만원(3명)

7.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됨

❍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안에 대한 권리는 전라북도에 귀속됨

❍ 본인 제안이 아니거나, 국내 사례 복사 제출 또는 타 공모전의 동일, 유사한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응모된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공모전으로 제출된 제안이 내부사정으로 시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정책을 전라북도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서 전라북도 상황 분석 필요

❍ 공동제안 시 4명 이내 구성 및 대표‧제안자별 역할명시, 포상금은 대표제안자에게 배부

❍ 기타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제안담당자(☎063- 280- 2304)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서식 각 1부

2.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및 Q&A 1부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방안 예시 1부

붙임 2- 1

제안 제출서식(답례품)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알게된 경로)

□ 포스터 □ 현수막 □ 전북소통대로 □ 도 홈페이지 □ SNS □ 전광판 □ 방송자막 □ 기관홍보 □ 지인

(제안제도에
바라는 점)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대표 제안자

공동제안자1

공동제안자2

공동제안자3

역할

연락처/이메일

아이디어 제안서

답례품 

개요 

(필수사항)

 답례품목 :

※ 답례품으로 제공할 유무형서비스 또는 지역체류형 답례품명 기재 

(예시: 추석기간 벌초서비스, 지역 명사와 콘서트 추진 등) 

 답례품 유형 :    ※ 유·무형서비스 또는 지역체류형 답례품 

 답례품 세부설명    ※ 기간, 내용 등 세부적인 설명 기재 

추천 사유

(추천 시 고려사항 참조)

※ 답례품의 특징(타지역과 차별성), 소비자 선호도 등 기재

붙임 2- 2

제안 제출서식(기금 활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알게된 경로)

□ 포스터 □ 현수막 □ 전북소통대로 □ 도 홈페이지 □ SNS □ 전광판 □ 방송자막 □ 기관홍보 □ 지인

(제안제도에
바라는 점)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대표 제안자

공동제안자1

공동제안자2

공동제안자3

역할

연락처/이메일

아이디어 제안서

사  업

필요성

기금사업

개    요 

 기금사업 분야* : 

*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관광 보건·의료 증진주민복리(환경·안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기간 :

 대상지역 : ※ 14개 시·군 or ○○시·군

 (예상)사업비 : 000백만원

 사업내용 :

-

-

-

기 대

효 과

참고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및 Q&A

□ 개    요

○ (정    의)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모아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월), 시행령(’22.9월) 제정, 조례(’22.10월)제정, 시행(’23.1월)

○ (도입배경)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 1. 1.)

○ (흐 름 도)

모금홍보


기부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금운용

(주민복리증진 등)

결산

(기부금심의위원회)

지자체

개인

지자체

개인

지자체

지자체


□ 주요내용

기부주체/대상

(§4)

개인(個人)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法人(단체) 기부 불가

모집·홍보

(§7)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허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 가능

-  (금지)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

접수·상한액

(§8)

연간 500만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  (납부처)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12)

답례품

(§9)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액 30% 이내)

-  (허용)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기금운용

(§11)

별도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결과공개(§13)

벌칙 등(§16~17)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용결과 등 공개(다음년도 2월)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최소 1개월 ∼ 최대 8개월 모금·접수 금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분(16.5%)

- 6 -

1. 고향사랑기부금법은?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 「고향사랑 기부금법(‘21.10.19.제정)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누가 어떻게 기부하나?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기부할 수 있음. 다만, 주민에게 기부가 강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하지않도록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음

○ 부당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될 수 없으며,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고용‧계약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불가

○ 기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 수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임. 

(예시)

❶ 타 시·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기부 가능

❷ 전라북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 전라북도와 주소지 시·군을 제외 13개 시·군 기부 가능(ex 주소지가 전주시인 경우에 완주군, 익산시 등 13개 시·군에 기부 가능)

- 7 -

3.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 기부자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관할구역 내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기부자에게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 특히 10만원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임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100만원 기부시 : 24.8만원 세액공제(10만원+초과분 14.85만원) + 30만원 답례품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4. 답례품은 어떤 것으로 얼마까지?

○ 답례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법 제9조)

(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 기부금액의 30%내

○ (허용) 지역특산품 등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것,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타 지역 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8 -

5. 기부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기부금으로는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채무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

▶ 구체적인 세부 사업 실행은 지자체별로 기금 설치·운용


6.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먼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특산품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임. 

○ 둘째,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임.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 「고향납세제」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83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됨.

* 일본 총무성 발표 기준 일본 고향납세액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

2008년: 81.4억엔(한화 약865억 원), 2020년 : 6,724.9억엔(한화 약7조1480억 원)

○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 ’11. 3. 동일본 대지진시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16배 증가

‘16. 4. 구마모토 지진 시 ’16년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8배 증가

- 9 -

참고 2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방안 예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현황(22.12.27.)

구  분

품목수

답례품 종류

전라북도

21

쌀(십리향), 한우세트, 고구마, 귀리, 사과, 박대, 민물장어, 홍삼정, 추어탕, 누룽지, 곶감, 홍삼데일리, 머루와인, 치즈요거트세트, 발효고추장세트, 곰소젓갈,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꾸러미, 전북투어패스카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 한옥마을숙박권, 한옥 LED 조명등

전주시

19

쌀, 배, 이강주, 배복숭아떡, 검은콩미숫가루, 청, 참기름들기름, 커피, 백김치, 닭날개볶음밥, 누룽지, 부각, 쨈사과즙꾸러미, 육수꾸러미, 닭발오돌뼈꾸러미, 도장, 비누, 한지청사초롱, 한옥마을숙박할인권

군산시

12

쌀, 박대, 젓갈세트, 멸치, 울외장아찌, 꽁당보리, 위트밀꾸러미, 군산짬뽕라면세트, 방울토마토, 커피디저트세트, 생선구이세트, 군산사랑상품권

익산시

12

쌀, 고구마, 양파, 마, 제철 농축산품 꾸러미, 커피, 맥주, 콤부차, 더미식선물세트, 공방체험권, 한지용품, 건강검진할인권

정읍시

18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한우,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통주, 쌍화차, 한과, 기름류(참기름・들기름), 오리, 떡, 지황제품

남원시

20

춘향애인 참미, 친환경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사과, 한우세트, 흑돈세트, 고사리, 곶감, 표고버섯, 고로쇠수액, 추어탕, 전통부각, 전통주, 목공예품, 남원식도, 남원예촌숙박권, 광한루・천문대 등 통합입장권, 모바일남원사랑상품권, 화장품류(공산품)

김제시

22

감자, 농산물꾸러미, 샤인머스캣, 잡곡, 돼지고기, 소고기, 모싯잎송편, 찹쌀떡, 생강진액, 쌀가공식품세트, 우리밀 빵세트, 쑥앙금떡, 유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리밀과자, 고구마,

군고구마 말랭이, 누룽지, 쌀, 김제사랑카드포인트, 지평선몰온라인포인트, 모악산캠핑파크 이용권

완주군

17

한우, 로컬푸드꾸러미, 흑수박, 양파, 로컬푸드 가공품꾸러미, 흑곶감, 생강선물세트, 감식초,유기농치즈세트, 참기름·들기름, 생강청, 제과세트, 과실 농축세트, 해피파이선물세트, 안덕마을 체험·이용권, 친환경오비누세트, 완주사랑상품권

진안군

27

곡류, 수삼(인삼), 고구마, 사과, 멜론, 토마토, 수박, 건고추, 건버섯, 건나물 돼지고기, 소고기,홍삼, 김치, 주류, 흑돼지돈까스, 장류, 사과즙, 토마토즙, 엉겅퀴즙, 굼벵이, 들기름세트,염소진액, 진안홍삼스파 상품권, 승마체험권, 진안고원몰 온라인 상품권,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무주군

27

사과, 옥수수(냉동), 복숭아, 쌀, 건고사리, 호두품은곶감, 한우, 한돈, 머루와인, 사과와인,천마가공품, 무가공품, 도라지정과, 벌꿀, 청국장, 된장, 고추장, 한돈떡갈비세트, 한우사골곰탕세트, 사과스낵, 사계절김치, 무주선물상자꾸러미, 도라지배호박즙, 유산균비누, 벌초대행, 반딧불이 신비탐사 이용권, 무주사랑상품권

장수군

20

장수사랑상품권, 건나물세트, 고소애분말, 꿀선물세트, 구운소금선물세트, 홍삼스틱, 사과,

장수흑도라지청, 꺼먹돼지세트, 한우, 된장, 곱돌절구, 신동진쌀, 건표고버섯, 사과당근주스,

오미자, 사과식초, 사과즙, 토마토즙, 사과정과

임실군

19

쌀, 토마토, 방울토마토, 복숭아, 딸기, 호두, 한우선물세트, 고춧가루, 치즈·요거트, 엿, 조청, 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소시지, 체험권, 숙박권, 임실사랑상품권

순창군

18

순창고추장, 농특산물꾸러미, 딸기, 두릅, 블루베리, 쌀, 옥광밤, 일손돕기서비스 이용권,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순창사랑상품권, 장내미생물검사키트, 권역숙박시설이용권, 청국장, 참두릅짱아찌, 하마매콤강정, 하마마을수제한과, 된장, 간장

고창군

31

쌀, 배, 김, 인삼, 보리, 고춧가루, 고구마, 땅콩, 한우고기세트, 바지락(원물), 수박, 멜론, 복분자주, 풍천장어(초벌), 제철농산물꾸러미, 식초, 조청, 간장, 소금, 죽염, 생들기름, 된장, 상하농원선물세트,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초대권, 상하농원숙박권, 힐링카운티 숙박권, 석정온천 이용권, 농가민박힐링체험, 마을프로그램투어, 해리책마을 체험, 고창사랑상품권

부안군

21

명품쌀꾸러미, 천년의솜씨쌀, 동진 수미감자, 꽃게, 꿀, 버섯, 곰소 천일염, 오디와인, 참뽕미용제품세트, 가공수산물, 죽염, 곰소젓갈, 장류, 어간장, 액젓, 부안로컬푸드 꾸러미, 시그니처세트, 청자박물관 도예체험권, 숙박권, 청자제품, 부안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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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향사랑기금 운용 우수사례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효고현 

<복지>

소아근전의수

뱅크 설립

‧ 근전의수 1개 약150만 엔 정도 고액, 소아는 성장으로 의수의 교환이 필요하여,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용 의수를 대여하는 소아근전의수 뱅크 설립, 고향세로 지원

‧ 기부자에게 훈련용 의수의 대여 실적, 대여 받은 가족 메시지, 훈련 모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

군마현

<복지>

타이거 마스크

운동 지원 

프로젝트

‧ 아동보육시설(만18세 미만)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일명 타이거마스크 운동)에 활용

‧ 신생활준비금 15만엔 지급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본인부담액을 시내교습소에서 관·민 연계로 무료 지원

‧ 기부자들에게 팜플렛을 보내 사업의 의의와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메시지를 소개

도쿄도

<복지>

생명을 잇는

어린이집 

식사 지원

‧ NPO단체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식품을 배달하여 어린이 빈곤 퇴치 노력

‧ 사업의 진척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과 동시에 공표에 동의한 기부자의 성명을 공표

이와테현

<지역>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위한

철도 활성화

‧ 동일본대지진 극복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에 고향세를 모집하여산리쿠철도 노후화된 레일, 터널, 철교, 등을 보수, 각종 기획열차 조성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산리쿠철도의 소식지를 정기적 발송하고, 산테츠오너즈클럽회원증을 발급하고 희망자에게는 역 안에 성명을 게시하는 등 기부자와 산리쿠해안지역 연결하여 교류 확대

도쿠시마현

<안전>

생명을 지키는 

재해구조견,

테라피견 키움

‧ 동물애호관리센터에 수용되는 개 중에서 「재해구조견」, 「테라피견」, 「후레아이활동견」 등의 육성을 현내 훈련소 협력하여 실시. 비용을 고향세로 활용.

‧ 「재해시의 준비」,「동물애호 추진」 이라는 좋은 의도 공감 많이 받고, 개들 활동을 홈페이지 등으로 적극적으로 제공

후쿠이현

<교육>

학생들 희망을 

고향 납세로 

이루다

‧ 고등학생들 『고향모교응원사업』(고교 시설정비와 연구활동비, 장학금 등) 과 『장기해외유학지원』재원 고향세 활용

‧ 부자에게 활용실적 보고 및 감사편지, 해외유학중인 유학중인 학생의 생활과 성장내용 담긴 보고서 송부

돗토리현

<육아>

제도의 원점

으로 되돌아간 

대처로 어린이‧

이재민을 지원

‧ 아이들을 위해 고향납세를 활용「어린이 미래 기금」설치,아이들에게 도서 증정사업이나, 현립학교 운동부 활동 촉진하기위해 지역의 전문가를 외부지도자로서 초청 사업 실시

‧ 2016년 10월에 발생한 도토리현 중부 지진 부흥 사업도 추진,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현정보지 등을 송부

사가현

<마을만들기>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지역과제 해결

‧ 당뇨병 근절, 건강관련사업으로 고령자 이동 서비스 등 위한연구자금 조성·계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세로 모집 

‧ 겐카이(玄海)지구 수산업진흥 지원하는 사업으로 낚시 체험, 생선해체, 절임생선 만들기 교실 등을 개최 기부자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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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수정책 사례

지자체

사업명

주요내용

전라북도

전주시 

엄마의 밥상

‧ ‘밥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18세이하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일 밥과 국,3찬이 포함 된 도시락이 배달되며 간식과 생일케이크 명절맞이 선물 등을 지원


‧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관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후원금 뿐 아니라 한우, 우족탕, 빵, 과일 등 간식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

제주시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 한국전력 및 SK텔레콤과 협업해 고위험 1인 가구의 전력량, 통신량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


‧ 평상시와 비교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알림 문자를 제공하고 담당자는 신속한 위기 상황 여부 확인 

광주

광산구

휴블런스, 

병원 동행 

서비스

‧ 병원을 지속해서 다녀야 하는 건강 약자 중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원스톱 병원 동행 사회서비스 


‧ 나이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예약 당일 동행 매니저가 방문해 준비과정부터 병원 진료, 약국 동행 및 귀가까지 도운 후 보호자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있음

서울

은평구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시스템


‧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과속하면 LED 전광판을통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 출산 후 임산부의 조기 회복, 건강증진, 신생아 돌봄, 적절한 양육방법 지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모성 및 신생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지역 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최상의 시설과 적은이용료 덕분에 인근 시군의 산모들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산 시대에 모자보건 인프라 구축에 도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각 장애 학생

디지털 점자

독서 서비스

‧ 학업 관련 대체자료 확보가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지능형 OCR과 AI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대체 콘텐츠(음성, 점자 등)로 자동변환한 후 적시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 대체도서 제작, 수령에 걸리는 기간을 70% 단축시키고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에 도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할머니 

밥상

‧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학 중에 홀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아동들에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점심을 직접 만들어 광양아이 키움센터에 배달하는 사업


‧ 워킹맘 자녀들의 방학 중 점심 해결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스코 1% 나눔재단의 후원금으로 추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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