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 mail

제안과제명^*

배경 및 필요성^*

(과제의 제안사유 제시)

○ 경찰의 법령, 제도, 관행 등에 어떠한 부분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지

○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주요내용^*

○ 경찰의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법령의 개정, 제도의 수정 또는 신설, 관행 개선 방법)을 제시 

기대효과^*

○ 제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보호, 신장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이 어떤 이익을 보는지 기술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해 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경력(소속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전 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공모전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공모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3

제안 안건 예시 

유형

내용 예시

소관기능

수사 절차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한 후 피해조사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 예고 없이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강행하여 2차 피해를 당함 ⇨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절차와 방식 개선 

여성대상

범죄

수사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및 열람으로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현황, 열람요청의 사유 등을 알수 있도록 개정 

수사기획

피의자 신문시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 위반, 단독신문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지 못함 ⇨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인력 운용, 관련 규칙 제정 등 

수사기획

지역 경찰

활동

지역경찰관서 사무공간과 피의자 인치 공간 미분리로 인해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우발사건 발생 우려 상존 

⇨ 지역경찰 관서 사무공간 정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범죄예방

제복경찰관 신분증 미제시로 적법절차 미준수 사례 다발 

⇨ 신분증 대체 표식의 개발 및 법제화 등 법규 정비 

범죄예방

집회 시위

청와대 주변 등 특정 지역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 심각 

⇨ 차단지점에 우회로 표시 및 집회관련 정보 사전 공개 등 

정보

경비

민원행정

유흥업소 단속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수색하고 불법행위인 것처럼 취급 

⇨ 유흥업소 단속시 인권 매뉴얼 등 정비 및 교육

생활질서

기타 

유치장 샤워 시설이 부족하여 유치인 건강권 침해

⇨ 유치인 샤워시설 보강 및 위생관련 규정 보강 

수사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