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2019. 12.

학자금대출부

『지원 대학 기준』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③『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1)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3)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예외)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 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 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6)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최장

대출기간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
※  차주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함

거치기간

∙최장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주1) + 3년^주2)

주1)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2) 연수 1년 +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하여 거치기간 제한 존재

상환기간

∙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어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주1)

③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⑤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⑥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해야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⑦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 준용 

구분

상환개시일

‘18년 1학기

이전 융자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학적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 또는 9월부터 상환 개시

·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8월 : 당해 연도 9월 상환 개시

-  장기휴학자

·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학적 심사가 완료된 자

· 학적 심사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심사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심사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2년 뒤 3월 상환개시

· 심사일이 당해 연도 3월∼8월 :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소속대학(교)가 폐교일 경우

· 소속대학의 폐교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폐교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폐교월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3월 상환개시

· 폐교월이 당해 연도 3월∼8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9월 상환개시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융자 실행 시 선택한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개시

구분

’18- 1학기 이전 융자^*

’18-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연장(’10∼’11년도 졸업자 대상)

○

✕

상환

기간

연장

①병역^***

○

✕

②상급학교 진학^***

○

✕

③유학^***

○

✕

④출산

○

○

⑤사고 및 질병

○

○

⑥장애

○

○

⑦재난, 재해

○

○

⑧기초생활수급자

○

○

⑨차상위계층

○

○

⑩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

○

⑪대학생창업자

○

○

⑫부모의 사망

○

○

⑬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

⑭부모의 중증질병

○

○

⑮특례조치

○

○

구 분

내                    용

①병역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입영일자

유예기간

병역기간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1호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되는 경우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병역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간으로 적용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군의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불가

※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연장 대상 아님

②상급학교 진학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사유발생일자

입학일자

유예기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정규학기(학기당 6개월)

•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 진학 기간 중 미취업 상태여야 함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진학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필요 시 별도 서류^* 요청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연장 대상 아님

③유학

제출서류

재학증명서(영문^*), 비자사본

* 영문 이외: 대한민국 번역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 필수 제출

사유발생일자

입학일자

유예기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등록기간

• 국외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유학하는 경우

-  어학연수자는 학위(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가 시행하는 연수일 경우에만 연장 가능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유학 중 진학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졸업 후 진학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학부유학은 인정되지 않음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연장 대상 아님

④출산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  출생일자(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출생일이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출생증명서는 서류 발급일자 제한 없음

⑤사고 및 질병

제출서류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서류^*

* 기타증빙서류: 전문의 소견서, 3개월 이상의 동일질환에 대한 외래치료 관련 영수증, 처방전 등

사유발생일자

진단일자

유예기간

3년 (중증질병)

•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유예

-  중증질병 범위: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희귀성 난치병

-  신청일 기준 진단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상기 중증질병 범위 이외의 질병은 상환유예 불가

-  단, 기존에 중증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유예를 받은 기 수혜자는 동일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4회 유예 가능 (기 상환유예 수혜횟수 포함)

※ 동일질환 사유로 유예신청 시(2∼4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진단(소견) 내역 또는 처방내역 확인

⑥장애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등록일자

유예기간

3년

• 최초 대출 수혜일자 이후 장애로 등록된 경우

• 2019년 이전 ‘지체부자유자’로 유예 약정한 경우, 기존 약정기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⑦재난, 재해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확인서 중 택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급)

사유발생일자

피해일시

유예기간

3년

• 재난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중 직접적인 재산 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⑧수급자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 (단, 교육급여는 세대기준 인정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사유발생일자

증명서 발급일자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⑨차상위

계층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

사유발생일자

증명서 발급일자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⑩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제출서류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확인원) 및 법원 판결문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피해일시, 사건발생일시, 판결선고일

유예기간

3년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여부

⑪대학생 창업자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 가능서류

사유발생일자

프로그램 시작/선정일자

유예기간

3년

•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

⑫부모의 사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부(사망일자 확인)

사유발생일자

사망일자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사망일자 2년 이내 여부

• 사망진단서는 서류 발급일자 제한 없음

⑬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사유발생일자

파산선고일자 또는 개시결정일자

유예기간

3년

• 파산면책: 신청일 기준 파산선고일자 5년 이내 여부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자 5년 이내 여부

⑭부모의 중증질병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단서 1부 

사유발생일자

진단일자

유예기간

3년

•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유예

-  중증질병 범위: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희귀성 난치병

-  신청일 기준 진단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⑮특례조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제출서류

별도 첨부

사유발생일자

실직일, 폐업일

유예기간

3년

-  아래 ㉮거주여부와 ㉯실직・폐업기준 모두 충족한 자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변경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은 재단에 대한 본인의 채무 중 ____년 __학기에 대출받은 농어촌학자금융자의 대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약정하고자 하며, 아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 당시의 거래약정서 및 재단의 세부지침을 따릅니다.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대출제도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유예대출

③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재단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에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컴퓨터에 의한 거래

2.전화기에 의한 거래

3.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①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재단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①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사,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2.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①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단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재단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준거법)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공인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은 귀 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포함)으로부터 대출(대여) 받은 아래 학자금대출(대여)의 거래 조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약정하고자 하며, 아래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대여) 당시의 거래약정서 및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1조(거래조건)

제2조(상환 유예 적용) 상환 유예는 약정 완료 시 사유발생일자 이후 미상환 회차부터 유예기간 만큼 적용됩니다. 단, 재단의 신청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유예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라 월별 상환금액을 납부하여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