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바 있고, 다가오는 9월 19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동안 교육시민사회와 부단히 소통하며 주요 교육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사학의 비리 근절과 사학개혁,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노력한 점은 교육의 주체들도 익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3.또한 지난 해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는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교육개혁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더라도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험난한 과정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5.우리 단체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 및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교육개혁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게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이하 반값본부)는 지난 6년 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며 사학비리근절과 교육 공공성 강화, 그리고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6년 간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실직자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직접 발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서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밑바탕을 그리는 중책을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했던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사업의 2019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않아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은혜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사학국본과 반값본부는 사학비리척결과 교육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유은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책임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누구보다 힘써 노력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학, 교육단체가 수년 간 주장해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사학비리 근절에 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나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정상화와 장기지속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두루 행복한 ‘희망교육사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8. 9. 12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