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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이란?
작성자 신명철 등록일 2014-09-16 조회수 152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판단한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13년 12월 현재)

대법원이 판단한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성 인정)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고정성 인정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최소한도만큼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각종 수당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고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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