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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법률지원 안내

  • 등록일 : 2017-11-01
  • 조회수 : 1121
  • 작성자 : 취업지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법률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법률보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회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의 법류지원을 KDB산업은행의 출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1인 가구(2,066,000원), 2인 가구(3,518,000원), 3인 가구(4,551,000원), 4인 가구(5,580,000원)
 이하의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등

 

 2.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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