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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HK+연구단 제17차 콜로키움(2019. 7. 17)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48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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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정치적인 것과 자유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저서를 중심으로-

발표자  나종석(연세대)

일  시  2019년 7월 17일 16시

장  소  전주대 한지산업관 201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19717일 나종석(연세대)교수를 초청하여 정치적인 것과 자유주의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저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7차 콜로키움 강연을 들었다. 카를 슈미트는 한때 독일의 헌법황제라 불렸던 법학자였으며, 그의 법 이론은 일본을 거쳐 한국 건국 시기 헌법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카를 슈미트는 한편으로는 히틀러 제 3제국의 헌법이념을 정초(定礎)인물로, 히틀러 독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한 법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히틀러 제국의 법이론이면서도 많은 나라의 헌법이념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논의에도 빠짐없이 카를 슈미트가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성문화된 실정법을 넘어 법 이념을 정초하는 정치행위에 대한 슈미트의 독특한 관점에 있을 것이다. 슈미트는 공동체 내외의 운영과 유지 원리를 근본적으로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찾는다. 공동체 유지와 운영 행위인 정치행위는 바로 이런 적과 동지의 구분에 토대를 둔 적을 섬멸하려는 투쟁이다.

나라와 나라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홉스식의 자연상태인 오늘날 국제질서에서 보자면, 적과 동지의 구분과 투쟁을 주장하는 슈미트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인 분석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국내정치에서 반대당은 전투에서 섬멸해야만 할 적인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벗어날 대안으로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찾는 현실에서 보면, 반대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근본틀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