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09월 23일 16시

장소 : 한지산업관 201호 

강사 : 이상민(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제 : 2020년 코비드-19 대유행증 시대 이전의 미국 자유무역 정책과 미국 경제의 이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이상민 선생님을 모시고 미국의 자유무역정책과 미국경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자유무역정책에 따른 미국의 경제 상황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전후 미국 최장기 호경기를 누렸다. 물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경제 현황이 극도로 나빠진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동안의 경제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안정적인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2013년 이후 1%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비율은 2%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정책 목표치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무역 적자가 증가해도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이며, 이를 무역 정책적에서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유무역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최대 경제 대국이고, 무역국이며, 해외 직접 투자국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관세와 해외 무역)에 근거한다. 즉, 미국은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 무역과 투자 장애를 제거하고, 둘째, 개방·투명·비차별 규칙 기반 무역체계를 추구(예를 들어, WTO)하고, 셋째, 무역 협정국들에게 쌍방무역협약 및 미국무역법 효력을 시행하고, 넷째, ‘불공정’(자의적 측면이 존재) 해외무역관행과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미국기업과 노동자에게 구제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쌍방조약시에는 상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찬성이 FTA는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로 극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 의한 미국 IP(사이버 등) 해킹, 불법적 기술이전, 부적절한 시장 접근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를 발동하여 4차에 걸쳐 관세를 인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의 무역 이슈는 규모 면에서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 중요성이 축소되지만,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불공정’ 인식(‘job-killing’)으로 한국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 HK+연구단 3차년도의 아젠다 연구 내용(‘공유의 물질생활-지식, 생산, 나눔’)을 풍요롭게 하였고, 현 시기의 한국의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