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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HK+연구단 제17차 콜로키움(2019. 7. 17.)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583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시 : 2019년 7월 17일 16시

장소 : 전주대 한지산업관 201호 

강사 : 나종석(연세대)

주제 : 정치적인 것과 자유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저서를 중심으로-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19717일 나종석(연세대)교수를 초청하여 정치적인 것과 자유주의 –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저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7차 콜로키움 강연을 들었다카를 슈미트는 한때 독일의 헌법황제라 불렸던 법학자였으며그의 법 이론은 일본을 거쳐 한국 건국 시기 헌법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그러나 카를 슈미트는 한편으로는 히틀러 제 3제국의 헌법이념을 정초(定礎)한 인물로히틀러 독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한 법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히틀러 제국의 법이론이면서도 많은 나라의 헌법이념에 영향을 미치고오늘날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논의에도 빠짐없이 카를 슈미트가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아마도 그것은 성문화된 실정법을 넘어 법 이념을 정초하는 정치행위에 대한 슈미트의 독특한 관점에 있을 것이다슈미트는 공동체 내외의 운영과 유지 원리를 근본적으로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찾는다공동체 유지와 운영 행위인 정치행위는 바로 이런 적과 동지의 구분에 토대를 둔 적을 섬멸하려는 투쟁이다
  • 나라와 나라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홉스식의 자연상태인 오늘날 국제질서에서 보자면적과 동지의 구분과 투쟁을 주장하는 슈미트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인 분석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국내정치에서 반대당은 전투에서 섬멸해야만 할 적인가 하는 것이다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벗어날 대안으로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찾는 현실에서 보면반대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근본틀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