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총서5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정긍식, 흐름, 2019) 발간

이 책은 저자 정긍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를 모은 논문집을 간행한 것이다. 책의 주제는 제사승계, 그 법적 표현인 호주제의 역사이다. 저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제사를 전공하면서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하였다고 한다. 그 출발은 제사의 시작인 상례에서의 행위규제였으며, 박사학위 논문 ｢조선 초기 제사승계법제｣로 이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시대의 제사승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근대를 넘어 현대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저서는 근현대를 다룬 삼부작의 종착점이라고 표현하였다.

책은 서장과 결장 그리고 4부, 총 13개의 글들로 이루어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루었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적 글들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기를 기대한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인 양자가 양가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가봉사’아 호주제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의 성격을 분석한 글도 묶었다. 제3부 “제사와 재산의 승계”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검토한 글을 모았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승계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서장에서는 민법의 호주제와 그 연원인 가부장제 그리고 호주제를 역사의 유산으로 보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소개하여 본서의 주제를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결장에서는 호주제의 역사를 부감하여 전체상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