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3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 공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 청소년 스스로 조례를 발굴하고 직접 제정해봄으로써, 지방 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참여 입법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입법권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은 조례가 보장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실질적 주체입니다. 이러한 조례입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은 필수적이며,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부터 정책적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전주 발전의 빛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혜안과 창의적인 고견으로, 의정발전과 참여입법을 실현하는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8. 17. 

전 주 시 의 회 의 장  

1. 경진대회 개요

 일   시 : 2021. 9월 ~ 11월

 참가대상: 전주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시상내역: 전주시의회 상장 8명(팀)

-  상 장: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 주   최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2. 1020- 공감조례 제안 공모

❍ 참가대상 : 

-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위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속한 대상에 한한다. 

❍ 접수기간 : ‘21. 9. 1 ~ ’21. 9. 30(30일) 

❍ 공모내용 

-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 입법 분야 전반 

☞ 모든 자치입법 분야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조례 제정)하거나 조금만 개선(조례 개정)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다양한 조례(안) 아이디어 제안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및 제안(조례(안)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출서류 : 1. 경진대회 신청서 및 조례 제안서(붙임1) 

-  작성방법 

‧제안내용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 

※ 참고자료 등은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3. 제안 심사

❍ 심사기간 및 요령

-  예비 심사 : ‘21. 10. 14 ~ 10. 20 ⇒ 조례연구회 자체심사위원회 심의

‧제안 내용별로 취합 후 자체 점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 및 법무팀 의견 수렴 가능

※ 제안 우수 조례 8개 압축 선정

-  최종 심사 : ‘21. 11월 중 ⇒ 본선대회 및 최종심사

‧선정된 제안 우수 조례 관련 

※ 연구회 자체 간담회 추진

‧제안건별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

‧평정 등급(대상 1, 최우수 1, 우수상 2, 장려상 4) 결정

※ 종합 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당선작 등급을 결정.

❍ 심사기준(붙임2)

-  제안의 창의성, 타당성 또는 능률성, 적용가능여부, 계속성,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채택

-  향후 공동 연구 주제 선정이 가능한 방식과 조례입안 작업이 가능한 제안을 중점으로 선정

4. 시상 및 시행

❍ 상장 및 부상금 수여 : 11월 중(본선대회 및 최종심사 이후)

❍ 우수한 제안은 향후 연구회 공동으로 조례 입안 추진

❍ 모든 제안은 해당 기관(부서)별 검토가 이뤄지도록 함

-  미흡한 부분은 실정에 맞게 보완 시행

○ 문 의 처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담당(230- 3709, 230- 3703)

붙임1.

조례연구회와 함께하는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 신청서 접수번호 (작성하지마세요.) 성명 대표자정보 이    름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공동발의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거주지 조례명 제안 주요내용 본인(팀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가 주최하는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회장 귀하 조례연구회와 함께하는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 조례 제안서 조례명 참고사항 -  문제점 분석 -  기존 조례와의 유사 또는 차이점 분석 -  실현 가능한 방안인가 -  전주시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1. 재·개정이유 (제안이유, 배경, 현황, 문제점 등) 참고사항 -  앞서 분석한 문제 또는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인가? -  구체적으로 계획이 설정되었는가?(대상, 일정, 방법, 평가 계획 등) -  실현 가능한 방안인가 -  왜 전주시의회가 조례로 제정, 진행해야 하는가? -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문 만들어보기  2. 주요내용 붙임2. 심사기준 및 배점(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검토할 사항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타당성 또는  능률성 (30) ‧예산 수반이 가능한가?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조례입안 시 효율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계속성 (15) ‧조례입안 이후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가능 여부 (15) ‧조례 입안이 가능한가? ‧민생조례로써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노력도 (20)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제안심사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및 점수 창  의  성 (20) 20 획기적인 착상 16 다소 독창적 12 보통 8 일부 모방 4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30 5억이상 24 3억이상 18 1억이상 12 5천만원이상 6 5천만원이하 능률성 (30) 30 매우 크다 24 다소 크다 18 보통이다 12 약간 있다 6 없다 계 속 성 (15) 15 10년 이상 12 5년이상 9 3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전 행정기관적용 12 다수행정기관적용 9 일부행정기관적용 6 소속행정기관적용 3 소속부서적용 노 력 성 (20) 20 매우 크다 16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8 약간 있다 4 없다 ※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 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