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① (중대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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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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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참고2

체육시설의 종류